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까지
90일의 절차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전해 들은 말로는 사건의 결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나온 시점·횟수·표현이 확인서의 구체성을 만들고, 그 구체성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가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라지기 전에 붙잡습니다

CCTV가 있는 경우 — 학교 CCTV 담당 교사와 직접 소통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 신청을 병행해 영상을 확보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영상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상담 당일부터 확보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확보한 영상은 위원들이 심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목격자밖에 없는 사건인 경우 — 주변 학생들이 진술서를 쓸 수 있도록 양식과 작성 방식을 안내합니다. 학교 안의 일은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변 학생의 기억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 밖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 위원들이 단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조사 자리에 함께 앉고, 사전조사의견서를 냅니다

확인서를 쓰기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전담조사관의 사전조사와 자료 제출 과정에 모두 동행합니다. 아이 혼자 조사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했다가, 뒤늦게 주장한 피해사실이 심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알고 당황하십니다. 청변은 사전조사 단계부터 사전조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해 피해사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챙깁니다.

담당 선생님, 장학사와 직접 이야기합니다

분리·긴급조치 요청과 일정 확인, 자료 제출을 절차에 맞는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씁니다

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양측의 화해 정도, 선도가능성. 시행령이 정한 이 판단 요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의견서를 씁니다.

억울함을 길게 적은 글은 잘 읽히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춰 정리된 몇 장이 실제 판단에 쓰입니다.

진술은 아이가, 정리는 변호사가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라 아이가 직접 진술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예상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지 미리 함께 점검합니다. 처음 보는 어른 여럿 앞에서 아이가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가 조력입니다.

마지막 최종 발언에서는 위원들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짚습니다 — 의견서 몇 페이지의 어느 대목인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짧은 심의 시간 안에서 위원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달라집니다.

회의록부터 확인하고 다툽니다

조치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심의되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서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로 학폭위 회의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회의록을 검토해 어느 부분이 잘못 심의되었는지 특정한 뒤, 그 지점을 겨냥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절차를 진행합니다. 근거 없이 시작하는 불복은 이기기 어렵습니다.